산책 나온 개를 노리는 개파라치,동물 등록제 과태료 부과.

동물 등록제에 따른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군구별로 전면 시행 됩니다.

 

시군구별로 동물 등록제에대한 세부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거주하시는 관공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내용을 알수있을것같네요.

 

저도 과태료 부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 집에서 기르는 세퍼트 제우스에게 동물 인식 목걸이를 달아주려고

어제 인근 동물병원에 다녀 왔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가서 일정한 양식 작성하고

3가지 종류의 인식표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등록하면 되는데

이미 제우스가 많이 자라서 목걸이형으로 했답니다.

 

마이크로 칩으로 만 오천원이며 개를 데리고 가지않아도 되는 편리한점은 있습니다.

'다만 분실 위험이 다른인식표보다는 큰것이 단점이기도 하고요.

리더기를 통해 등록된 개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보도를 통해 공시했듯이 일부 시군구에서는

신고 포상금제도(일명 개파라치)를 시행한다고 하더군요.

 

인식표가 미부착된 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제도로 차후 많은 논란거리가 생길듯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안에서 기르는 등록되지않은 개들까지도 그 대상이 될수있기 때문이죠.

 

도시는 환경적으로 큰 개를 키우기가 어려워 그 개체가 많지않기에

동물 등록제에서 애완견이 아닌 일반 개는 제외시킨곳이 많죠.

 

반면 유기견이 많을수밖에 없는 시골 지역은 모든 개가 동물 등록제 대상입니다.

자칫 기르던 개가 새끼라도 나면 정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죠.

동물 등록제로 인해 강아지 분양은 어려워지고,

다 기르자니 등록비역시 만만치않죠.

게다가 혹시라도 앙심품은 이웃이라도 잘못 만나면 과태료 뒤집어쓰기 쉽상이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동물 등록제를 잃어버린 개들을 쉽게 주인에게 돌려주고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세금 더 걷어가려는 꼼수인게 눈에 보일수밖에요..

 

더군다나 자칫 신고 포상금제도의 부작용으로

시골지역 주민들간의 마찰로 이어질까 걱정이 많습니다..

마을마다 한두명씩은 꼭 있죠.쓰레기태운다고 신고하고,

오염물질 무단투기한다고 신고하고,...

늘상 그래오던 노인분들이 쉽게 고치지지는 못한채...

 

잠시 동물 등록제에 대한 안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등록제 안내

□ 시행시기 : 2013. 1. 1일부터 (※ 등록기한 : 2013. 12. 31까지)

※ 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민원인이 직접 방문 신청

□ 등록대상 :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지역별로 애완견만을 대상으로 하는곳도있음)

※ 개의 소유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로 되어 있어야 함

□ 등록방법(3종) : 내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중 택일

□ 등록수수료 : 1~2만원

- 내장형(1만원-※ 원래 2만원이나 50% 감면), 외장형(1만5천원),

등록인식표(1만원)

※ 내장형(칩 시술)의 경우 반드시 개를 동반하여야 하며,

등록인식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지참하여야 함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행정 처분

- 등록대상 미 등록시 : 40만원 이하 과태료 (1차;권고, 2차;20만원, 3차;40만원)

- 인식표 미 부착시 : 20만원 이하 과태료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20만원)

※ 2013. 12.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2014년부터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

 

우리집 세퍼트 제우스관련글--이정도 볼 키핑력이면 호날두도 울고가겠죠^^(영상).

 

동물 등록제의 일환으로 운영하고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에 접속하시면

잃어버린 해당 동물의 정보를 조회하실수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그렇다면 따라야하는게 일반 시민이죠.

 

혹시 아직도 기르고 계시는 강아지나 개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서두르셔야 하겠네요....

12월 31일까지가 등록 기한이라 하니까요...